김정호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전력망 건설 시 재생에너지 우선 순위 둬야"

김정호 의원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을)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기준 9% 수준으로 OECD 국가(평군 34%)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27.4%)나 OECD국가가 아닌 중국(29.4%)과도 3배가량 차이가 나고 일본(23.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책임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전력망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전력망 확충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전력망 건설 우선 순위를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 계획 수립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3년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3조원이 달하고 기업채무가 200조원을 넘어서 송전망 투자가 보류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게 전력망 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 탄소국경제도, ESG경영 의무화 등 국제 통상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창원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우선 연결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