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韓레임덕, 日불안정, 美대선... 3국협력 제도화 절박”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가 각국 리더십 약화 또는 교체시기를 고려해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을 제출했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그는 연설문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비범한 정치적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대통령 임기는 한번으로 제한되어 있고 올해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를 ‘레임덕’에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전임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미, 일 3국관계에 대해 ‘가상동맹’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한미일 가상동맹이란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한일관계 강화를 통해 비공식적이지만 체계적인 3국관계”라고 칭했다.

그는 “한미일 모두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사항과 실천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활발히 추진중이며 ‘가상동맹’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있어 최대 난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나름의 이유로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것을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속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진짜 문제는 모든 이웃 국가가 중국의 중심성에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의 ‘중화주의적 사고방식’이며 이에 기초해 시진핑의 정책과 관행을 주도하는 이른바 ‘중국몽’”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초해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유지시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미일이 공조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대한 문제는,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형성된 ‘부정한 동맹’으로 인해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간 분쟁에 주목하고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더라도 남중국해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독단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위협은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고, 북한은 분명히 이 묵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지금까지는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누가 북한을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경쟁하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