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서 사라진 ‘비핵화’에…尹 “NPT 위반행위 받지 않을 것”[尹 국정브리핑]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은 공식 문건…지속가능성 인정”
“8·15 통일 독트린,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꾸준히 노력”
“日기시다 방한, 확정 안돼…확정되면 당국 간 의제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비핵화’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국의 전략과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라며 “이것을 용인한다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핵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결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다”며 “엄연히 공식 외교문건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구상’과 통일방안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북러 협력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운영할 방안에 대해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을 더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학교에서 통일을 배웠고, 잊어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분단을 고착화 하는 헌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광복은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국민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니까 우월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분단이 국제 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 정치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당장 안 된다. 통일 방법을 내놓으라고 해서 수십년 동안 내놨지만 실패했다”면서도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이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지만 결국 일제가 미국간 태평양전쟁에서 패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며 “우리가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독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통일도 그렇다. 어떤 상황서 여건이 확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을 준비할지, 어떤 가치관 가지고 통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8.15 통일 독트린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양국 외교당국 간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있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지금까지 11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 양국, 일본과 북한, 동북아, 글로벌 안보, 공급망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선 한일간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는 양국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확정될 때 의제도 양국 외교당국 간 정해질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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