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00만 시대… 관련 예산 증가율 2년 연속 감소

올 예산증가율 전년비 3.1%P↓
노인 일자리 공급 속도도 더뎌

국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실질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관련 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 줄어드는 등 정부 지원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인 일자리 공급은 수요의 40%대에 그치고 폐지 줍는 노인이 4만 명을 웃돌며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3.5%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노인 예산 증가율은 2024년 10.4%로 줄었다. 특히 재정난을 우려한 정부가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내년에는 한 자릿수대인 7.2%까지 쪼그라들며 2년 연속 증가율이 떨어졌다. 내년 예산의 경우 27조491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843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증가분의 90%(1조6631억 원)는 기초연금이 2.6%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약속했지만 내년 인상분을 반영해도 아직 34만3510원으로 노인 빈곤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기 위한 노인 일자리 역시 1583억 원을 더 투입해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노인 인구의 10% 수준인 110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이 역시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노인 수만 이미 224만2000명으로 수요 충족률은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 수와 비교해볼 때 45.9%에 불과하다. 노인 일자리는 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의 ‘보루’로 꼽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2%포인트의 빈곤율 감소와 사회적 관계 개선 등 노년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복지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도 4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폐지를 주워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 평균 15만9000원에 불과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