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열 꽃놀이패' 특검법 내미는 민주…대표회담 주도권 일거양득

성과 더 절실한 한동훈…'회담 무산' 띄우기 압박
최종 합의·의제 포함 안돼도 '당·정 갈등' 부수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사실상 양당 대표 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회담 성과가 부진하거나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략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 대한 재고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180도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다.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소위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은 완전히 안 된다. 못 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과 일체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왜 (대표 회담을)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데엔 우선 여당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재표결 끝에 폐기됐었다.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하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도권을 잡아 공식 회담 의제로만 사수해도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할 여지도 있고, 합의에 실패 하더라도 정부·여당에 흠집을 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현재 상황은 복잡하다. 내부에선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놓고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표는 당초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의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는데, 민주당에 끌려가는 인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 내 반발은 더 커질수밖에 없다.

대외적 명분과 함께 여권 내부 갈등을 부채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겨냥한 득실 계산도 깔려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의제가 안 되더라도, 이를 거론해 여권 내 논의를 촉발하는 것만으로도 당정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부각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 대표가 띄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힘을 실은 배경도 여권 분열 겨냥의 연장선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실제로 대표 회담이 열려도 한 대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다.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중계방송을 통한 쇼를 하겠다는 게 아니냐"라며 "우리가 회담을 응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한 대표의 쇼에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