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동안정장치·세대 차등인상… 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

■ 윤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 공식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젊은세대 연금수급 신뢰 줘야”
“기초연금 40만원, 임기내 인상”
노령층 노후소득 안정 강조도
브리핑서‘개혁’35번 최다언급

“질문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출입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민 노후소득보장 체계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그간 정치권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母數)개혁’에 치중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대 연금 개혁 원칙’을 제시하며 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 ‘4+1 개혁’ 과제를 완수해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수 조정만이 아닌,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공정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 논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 보내지 않았는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엔 정부안을 아마 곧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개혁·혁신해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 연금이 깎였는데,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을 중첩적 다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기초연금 인상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날 인상 시점과 수준을 공식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개혁’(35번)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자유’도 9번 언급했고, ‘혁신’(9번), ‘성장’(6번), ‘수출’(6번) 등의 단어도 많이 사용했다.

손기은·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