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추진

■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 노동 개혁
“유연근무 선택 범위 넓히고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 대변하는 거대 노조를 견제하는 동시에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확대해 근로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노동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며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노조 회계 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며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