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CEO 두로프 공식 수사…12개 혐의

프랑스 검찰, 예비기소

텔레그램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 AF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같은 각종 불법행위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 외곽 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에 대한 공식 수사가 시작됐다.

프랑스 검찰은 28일 세계적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조직 범죄 공모 등과 관련한 혐의로 두로프를 ‘예비기소’했다고 르몽드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기소 행위다. 예비기소된 피의자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수사판사의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받는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에 대해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다만, 매주 2차례씩 경찰에 출석하도록 했고 출국을 금지했다. 또한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 공동창업자인 그의 형 니콜라이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미국 폴리티코가 28일 보도했다. 다만 니콜라이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두로프 최고경영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온라인 불법 거래 공모 △당국의 정당한 협조 요구에 대한 거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공모 △미성년자 성착취물 조직적 제작 및 배포 공모 △마약 물질의 취득, 운반, 소지, 판매 공모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손상 및 접근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 등의 판매 및 배포 공모 △조직적 사기 범죄 공모 △범죄단체 조직 △돈세탁 △공식 인증 없는 암호화 서비스 제공 △사전 신고 없는 암호화 도구 제공 △암호화 도구 수입 12가지다.

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로르 베퀴오 검사는 이날 성명을 내어 텔레그램이 사법당국의 협력 요청에 “거의 완전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베퀴오 검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 수사당국도 “같은 관측을 공유하고 있다”며 조직범죄 검사들이 지난 2월 “이 메신저 플랫폼에서 임원들의 잠재적 형사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로프의 변호인인 다비드올리비에 카민스키는 텔레그램은 모든 면에서 유럽의 디지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가 이용자들의 플랫폼 사용 방식 때문에 체포된 일은 전례가 없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프랑스 당국의 두로프 수사는 검열 옹호에 해당한다며 “두로프를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포스트를 올리고 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두마(하원) 의장은 지난 27일 텔레그램에 “두로프 체포 뒤에는 워싱턴이 있다”며 “미국은 아직 텔레그램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프랑스를 통해 두로프를 기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러시아 출신이지만 러시아 당국이 반러 우크라이나 시위 참가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등의 압박을 하자 이를 피해 2014년 러시아를 떠났다. 현재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옛 소련권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서비스로 사용자가 9억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가 텔레그램에 대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이 메신저 서비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두로프를 체포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2018년 두로프와 점심을 함께하며 텔레그램 본사를 파리로 옮기라고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6일 마크롱 대통령은 두로프 체포에 정치적 동기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독립적 수사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