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위기’ 진단에 “환자 50%만 응급조치 필요, 나머지는 1‧2차 병원으로 충분”

“의사 측, 소통해도 ‘안 된다’는 말만…국민 지지해주시면 비상진료체계 운영 가능”
‘의정→당정갈등’ 비화 소지엔 “당정 간 문제없어…다양한 의견 나와야 민주주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역풍에 대해 "(의료계 반발 때문에) 멈출 순 없다"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의 '의료 위기' 진단에 대해선 "1‧2‧3차 병원들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잘 되고 있다"며 "환자의 50%만 응급조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1‧2차 병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 분들"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원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의료계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의료인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며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와 소통해 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다. 도출될 때까지 마냐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토로하며 "국민들도 강력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의 '의료 위기' 진단에 대해선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기관들은 의학연구와 희귀병에 매진하고 있다. 중증 필수 진료들은 2차 지역 종합병원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나가는 걸로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환자의 50%는 우선적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지방의 종합,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정부가 안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다"며 기존 의료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언급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당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