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불소 오염 기준 합리화…정밀조사 대상 확대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이 합리화되고 반출정화 요건 정비, 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29일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이 합리화됐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뜻한다. 1지역은 주거지, 농지로 분류되고, 2지역은 임야 등이다. 3지역은 공장용지,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지만,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정비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