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법리적 문제 크다”

■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지원을
채상병 특검법 압박은 정쟁용
여야 대표회담 민생 집중하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큰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민주당이 여야 대표회담 주요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이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는 “당내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후 특검 논의)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전 국민 대상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은 20년 뒤 우리 자식 세대에게 갚으라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예산안이 함께 편성돼 있고 그 방향 안에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생각은 과거와 지금 변함이 없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은 한 대표의 생각 변화와 무관하게 별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검의 전제 조건은 이전에 진행한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바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터뷰 당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이 여야 합의를 이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정책위의장 중심 민생 법안 협상 채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꼭 이뤘으면 하는 업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반도체산업진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