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 체계, 지도자 바뀌어도 효력 인정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협력 강화에 합의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가 미국과 일본의 정상 교체와 무관하게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임기 종료 이후 한·미·일 협력 관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지역이나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엄연히 우리가 공식적인 외교문건을 통해서 지속가능성 있는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18일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문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안보 협력은 물론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의 발전 등 경제 분야 등으로도 협력 체계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기조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건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라며 “이를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도 푼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동북아에서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확장억제는 우리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면서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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