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택 공급 중단·징벌적 과세, 시장구조 왜곡해 집값 비정상적 상승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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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을 안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에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다만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을 땐 공급과 수요정책을 관리해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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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을 안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에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다만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을 땐 공급과 수요정책을 관리해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수요 압박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지난 8.8 부동산 정책을 통해 공급을 11% 확대하도록 했다.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릴 땐 정책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맡길 문제이지만, 시장에서 지난 정부만큼 올라가는 것은 공급을 통해 과열되는 걸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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