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두로프 기소… “조직적 범죄 공모”

성착취물 유포·마약 밀매 공모
당국 협조요청 거부한 혐의도
500만유로 보석됐지만 출국금지
유죄 인정땐 최대 10년 징역형
아들 학대 의혹도 수사대상 올라

파벨 두로프(사진) 텔레그램 CEO가 텔레그램 내 범죄 방치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기소됐다. 범죄 방치 혐의와 함께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 등도 적용됐다. 두로프 CEO가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 조작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텔레그램은 2013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8일 프랑스 검찰은 성명을 통해 두로프 CEO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로르 베쿠아우 담당검사는 “법집행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텔레그램의 응답이 거의 전무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 두로프 CEO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며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수사당국과도 협력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 CE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기소된 두로프 CEO는 500만 유로(약 74억4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또 프랑스 당국은 두로프 CEO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도 내렸다. 사실상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두로프 CEO의 변호인은 “SNS 책임자가 SNS 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텔레그램은 모든 면에서 디지털 기술에 관한 EU의 규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두로프 CEO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7억44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아울러 두로프 CEO는 아들 학대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AF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가 2017년 태어난 아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지난해 두로프의 아내가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EU도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 통계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SA에 따르면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가짜·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텔레그램은 VLOP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2월 월간 이용자가 4100만 명이라고 보고한 뒤 추가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