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사건 외압 없던 것 드러나”…김건희 ‘특혜 조사’ 논란도 반박

“채상병 사건 수사 잘 되고 있다고 생각”
“저도 검사 때 대통령 부인 자택 가서 조사한 일 있어”
“제2부속실, 마땅한 장소 없어…특감은 국회서 정해주면 임명”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필요성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제3자 추천을 고리로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다면 이번에도 또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저도)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적으로 수사해 책을 내듯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할 필요성이 현재로선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며 스스로 의혹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특혜 조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저도 검사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도 언급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내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 전담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장소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더불어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하겠다"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소환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연계 전략을 펴왔다.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여야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안 돼서 인권재단이 장기간 출범을 못 하고 있다"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연관 지어 인권재단 추천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