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추경호 "민주당 지역화폐 사업, 결국 현금살포법 시즌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금살포법 시즌 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지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에 비판했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상품권,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 재정 곳간만 축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사 선정 이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으며,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검사 결과가 나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도 의문 투성이··· 전국 확산 힘들어 현금 살포보다 지역 소멸 해소 위한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이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다수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 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