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강행’ 美특검…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대법원 ‘공적행위 면책’ 판결 반영
대통령 아닌 대통령후보 행위에 집중
새로운 내용 추가않고 일부내용 지워
트럼프 당선시 특검 해고해 종결 예상

잭 스미스 특별검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COMBO) This combination of pictures created on August 27, 2024 shows Special Counsel Jack Smith (L) in Washington, DC, on June 9, 2023 and former US Presiden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in Howell, Michigan, August 20, 2024. On August 27, prosecutors filed a revised indictment of Donald Trump on charges that he tried to overturn the 2020 US election after losing to Joe Biden. The superseding indictment retains the same four charges against Trump but takes into accoun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at a former president has broad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Photo by Mandel NGAN and JEFF KOWALSKY / AFP) <Copyright (c) Yonhap News Agency prohibits its content from being redistributed or reprinted without consent, and forbids the content from being learned and 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6 의사당 난동’ 사건으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법원에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그의 ‘마지막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항소를 고려하더라도 1년이 더 걸릴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데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특검을 해고해 ‘없던 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한 스미스 특검의 새로운 공소장을 분석해 보도했다.

새로운 공소장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대신,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주요 혐의를 삭제했다.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미국 정부를 속이려는 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의회 승인 방해에 따른 공식 절차 방해 시도 △가짜 선거인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에 따른 공식 절차 방해 △개표를 막기 위해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 등 4가지다.

공소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권한’을 휘두르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이제 공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행동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소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이를 널리 유포했다거나, 이같은 허위 주장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압력을 가해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은 새로운 공소장에서 빠졌다. 또 선거 결과가 합법적이라고 말하거나 폭도들의 의회 공격을 멈추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백악관 참모진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도 제외됐다.

다만 공소장에는 자신이 패배한 주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가짜 선거인’을 내세워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피고(트럼프 전 대통령)는 어떤 주의 선거 결과 인증에도 관련된 공식적인 책임이 없다”고 기술했다.

당초 공소장의 첫 문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5대 대통령’으로 표현했지만, 새로운 공소장에는 ‘대통령 후보’로 변경했다. 공소장의 세번째 문장에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다고 언급했다. 바버라 맥쿼이드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WP에 “새로운 프레임은 그의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와 ‘비공식적’ 행위를 둘러싼 싸움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판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중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번 기소가 선거 60일 전 대통령 후보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WP는 “이 같은 관례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은 없고, 오히려 내용이 축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