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법적 대응" 강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강릉시가 특이 민원인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원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민원인은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폭언 등으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해 시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시는 피해공무원 구제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법적 대응이 악성 민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이 민원인에 대해 예외 없이 기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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