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중장년 연금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국가가 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개인연금에도 세제 인센티브 지원
의료개혁, 과감한 재정투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8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완수의지를 밝히며 큰 틀에서 연금개혁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임기내 인상,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및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개혁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을 재설계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이 중첩적, 다층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개인연금 제도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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