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연금 구조개혁, 여야 합의 어렵지 않을 듯…노후소득 다층적 보장"

"과거 정부, 연금개혁 손 쓸 엄두 안 내…표 깎이는 일"
"연금운영수익 제고·미래세대 인상 속도 차등화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에서 "(연금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 쓸 엄두를 (내지 않았다). 표가 깎이는 일이라"라며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 등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그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은) 모수조정을 통해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것 아니라 연금 운영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미래세대 청년층(에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엔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도 결국은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고, 저희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선거 때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퇴직연금은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개인연금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서, 노후소득이 중첩적으로 다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