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예산 72% 삭감 "예술교육 없애나"

2023년 605억, 2024년 287억, 2025년 80억으로 대폭 삭감…"문화예술교육 위태로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3월 학교예술강사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는데 다시 예산이 대폭삭감돼 학교예술강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예산이 줄면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지난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해 현재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고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기계약직 신분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80억8700만 원(사업운영비 42억500만 원, 처우개선비 38억820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87억3600만 원에서 71.9%가 준 것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605억4200만 원이었다.

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지만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국고부터 대폭 삭감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당초 지난해 수준의 예산 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는 재정준칙을 강조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지방비로 구성됐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09년(약 251억원)부터 올해(약 337억 원)까지 예산 변동이 크지 않고 지방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8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 존립이 위태로워졌다”며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폐지할 생각으로 이런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따져 묻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