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아리셀 참사 방산비리 없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아리셀 참사 방산비리 수사 기관 대책 강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시은 기자

군인권센터가 29일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기업의 방산비리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적극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부대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의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

센터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라며 “지난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 검사에서 아리셀은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아리셀이 납품한 전지를 전수조사한 뒤 대체 납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은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든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를 통과해왔다. 아리셀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군에 납품한 전지는 총 47억원 상당의 양이다.

센터는 “과연 2021년 납품 시기부터 데이터를 조작하던 아리셀이 어떠한 도움과 개입 없이 3년간 무사히 ‘눈속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며 “폐쇄회로(CC)TV가 감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가 대담하게 이뤄진 점을 보면 군납 비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했다.

센터는 “국가를 상대로 제품을 납품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리튬전지 납품 계약은 아리셀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군에 납품했다”며 “아리셀의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선정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과 아리셀 사이에 모종의 공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등 군납 비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구속됐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