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료공백 대안, 어깃장 아닌 당이 정부 도울 대책 고민한 것"

"금투세, 폐지 필요하나, 유예하는 협상도 가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의료 공백 대안은 정부와의 사전 교감이 중요하다"며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선 "유예하는 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2025년도 증원은 입시를 준비하는 준비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공표가 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고, 2026년도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공개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예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지만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당 안팎에선 "한 대표가 물밑 조율 없이 소통을 했어야 한다"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공식적인 대책이 마련돼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공식적인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당이 정부의 대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건 아니고, 중차대한 상황에서 당이 도와줄 대책은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선 "한 대표가 당정 갈등을 일으키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보고, 유예가 하나의 해결할 요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의견 차이가 곧 갈등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당내 불화설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장은 "당정회의 때 한 대표의 뜻을 전달받은 바는 있다"며 "그 자리(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 사회수석, 대통령 정책실장이 의사 교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현재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정치개혁· 민생 회복을,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전 국민 25만 원을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유예도 가능하다"며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내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폐지가 아니라면 유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저는 견고하다고 본다"며 "다만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여러 의원들의 부정적인 입장도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