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6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hihong@yna.co.kr

--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할지 그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다. 또 여전히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 관련해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는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계속)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