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10년 넘은 종투사 제도 개선할 것”

10개 종투사 CEO 참석 간담회
“불완전판매·불법공매도, 無관용”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는 불법·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업권 간담회’에서 “그간 투자자 신뢰 회복 노력에도 불완전 판매, 불법 공매도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들이 있어 왔다”며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증권사들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줄 것과, 투자자 피해 및 기관 내부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장치 재점검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증권업계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며 “특히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수익에 치중한 특정 부분으로의 쏠림 현상이 증권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 우려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과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증권사의 역할과 행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스크 발생을 대비한 선제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서 제기되는 증권사들의 유동성·건전성 우려를 언급, “그간 업계 노력의 결과 당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만큼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금융당국도 유동성·건전성 규제가 실제 리스크 수준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금융 강화에 대한 주문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는 ‘종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서, 혁신기업을 발굴해 성장시키고 성숙한 기업에는 자금과 M&A(인수·합병)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그간 종합금융투자사업자(2013년), 초대형 IB(투자은행·2016년)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됐고, 그 결과 증권사의 외형은 상당부분 성장해 왔지만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금융회사라는 측면에서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재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도입 10여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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