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고보조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추석 전 처리하기로

李 “지역화폐, 가장 효율적인 재정·경제정책”
국민의힘 “현금살포법 시즌2”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올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은 ‘현금살포법 시즌2’로 보고 있는 터라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추석 전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공식화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다시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대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생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