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킬러규제 혁파…기업부담↓운영 효율↑

無귀책 1인 계약상대자 판매재개 허용…중간점검 1회로 축소
사회적 약자기업 납품실적요건 면제 등 기업 영업자율권 보장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조달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관련, '無귀책 1인 계약상대자' 판매재개를 허용한다.

또 계약기간 중간점검을 1회로 축소하는 한편 약자·혁신기업 대상 MAS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합리한 규제 과감한 혁파…기업부담 경감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세부품명별 계약된 기업이 1개만 남는 경우, 경쟁성 확보를 위해 2개사 이상이 계약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있었다.

중간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의 계약기간 중간점검을 2회에서 1회만 실시함으로써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약자·혁신기업 대상 MAS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한다.

또한 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이 유사하다면, 개별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계약을 허용해 신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MAS 제도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MAS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더불어 시장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납품실적이 없거나 경쟁성이 부재해 MAS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퇴출하면서,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MAS 신규 도입은 신속히 진행하는 등 MAS제도 운영을 효율화한다.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MAS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유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기업의 관점에서 각종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