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의사단체 무조건 안 된다 해…부득이 할 수밖에"

"쭉 소통해 왔지만 통일된 의견 도출 안돼…기다릴 수만 없어"
"의사증원, 합리적 추계로 결정…의사공급 15년 지나야 시작"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사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합리적 추계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 관련 타협점을 찾자는 주장에 대해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고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며 "정부는 기다리다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하고, 사법리스크를 감축시키고, 보험수가를 조정해서 필수의료, 중증의료 등 과거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를 정부 남은 기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해도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1만 5000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서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들이 많은데, 쭉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된다"며 "도출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지만 그게 없다"며 "무조건 안 된다, 줄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과정 통해서 1, 2, 3차 병원간 기능적 역할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능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를 올려야 하지만, 정부가 정책수가 만드는 걸 안 했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