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저출생 정책의 국가재정 부담 위한 비용·편익 분석 선행 필요"

윤준병 의원은 출생을 위해서 정부와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컨트롤타워(추진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용·편익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제"라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약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분석의 부재로 저출생 극복과는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처 간 사업 중복, 단편적인 정책 답습 등에 그치면서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저출생 대응 명목예산은 47조 원이었지만,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경우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3.5조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을 기반으로 출생아 1명의 경제적(현재) 가치를 21억 원으로 추산한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반면, 출생아 1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추계한 자료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현재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정비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출생아 1명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등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저출생 정책의 국가재정 부담 허용범위 추계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답습했던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출생이 국가에 기여하는 편익은 얼마이며, 출생을 위해서 정부와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저출생 정책 및 예산 등이 실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제’ 및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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