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에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 하향도 필요”

긴급 현안 회의…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통합 컨트롤타워 구성 추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버를 해외에 둔 텔레그램과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게시물 유포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안도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