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생계급여·기초연금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

기초연금 월 40만 원 목표로 임기 내 인상
"과거 정부 '표 깎이는 일' 형식적 자료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될 경우에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의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에서 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강하게 보장하자는 것인데,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부분의 감축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모수조정을 통해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 운용수익률 제고, 자동 재정 안전장치 등 연금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연금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인상 속도도 차등화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표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 얇은 자료만 형식적으로 내 왔는데, 저는 대선 때부터 임기 내에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했고, 무려 5,600쪽의 자료를 지난해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기에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 보내지는 않았는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는 않은 듯하다"며 "21대 마지막에 모수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할 게 많다고 봐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가 안을 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