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수 다시 줄었지만 의미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 수가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출생아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343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하지만 2분기 출생아수는 5만 6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4월(2.8%↑), 5월(2.7%↑) 출생아수 증가 덕으로 분기 출생아 숫자가 늘어난 건 지난 8년 반 만이다.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1명으로 1년 전과 같아 일단 끝없이 추락하던 출산율을 멈춰 세운 건 다행이다.

더 좋은 소식은 2분기 혼인 건수(5만5910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7.1%(8173건)나 늘었는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분기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 전 분기 통틀어서도 작년 1분기(18.9%) 이후 두 번째 큰 규모다. 4월(24.6%)과 5월(21.6%)에 이어 6월에도 혼인 건수가 5.6% 불어난 결과다. 2012년부터 11년 줄곧 감소해온 혼인율이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2023년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더 없이 반가운 일이다.

혼인 건수가 출생아수를 견인한 만큼 향후에도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출산율 반등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잘 챙긴다면 하락을 멈추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혼인율 증가에 정책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대전(33.3%)과 울산(25.9%), 대구(20.8%), 서울(18.8%)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혼인율이 늘었는데 주택 특별 공급과 결혼 장려금 등 지원책이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요인으로 집 장만과 결혼 비용을 꼽았는데 어느 정도 유인책이 된 것이다.

비혼 출생 비율이 5%에 육박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 중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체의 4.7%였다. 5년 전(2.2%)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OECD 평균(41.9%)에 비해선 미미하다. 프랑스가 비혼 커플에게도 결혼과 같은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해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으로선 하나의 돌파구로 삼을 수도 있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책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다. 효과가 있는 정책은 꾸준히 뒷받침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젊은 층의 생각과 현실은 이미 저 만치 가있는데 과거 방식만 고집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