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예산안, 현미경 심사할 것… 삭감한 예산은 지역화폐로 발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가계 생활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다”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경제 경상 성장률이 4.5%인데 이것에 한참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며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과 경제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부자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는다. 국세 감면율은 15.9%인데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의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 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제1의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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