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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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관련해 질문하겠다.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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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관련해 질문하겠다.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누적되며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지, 또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위기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다.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입장은.
▲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돈은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다가 쓰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내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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