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인상 속도 차등화…여야 합의 어렵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2025년도 정부 예…

(서울=뉴스1) 이기림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 발표가 임박한 연금개혁안과 관련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안이 들어가 야당과의 합의에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는 매년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있다"며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조, FGI 수리 분석 통한 추계로 5600쪽 (자료를) 작년 10월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는 거라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 보내진 않았는데, 총선 때문에 국회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안을 이번에 내게 된 건 지난번과 달라진 건 아니고, 지난번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엔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 청년층에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료 속도를 차등화하겠단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이라 해서 함께 만드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도 결국 목적이 중산층과 다 받게 해드리겠단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 원 올리겠다고 선거 때도 공약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단 차원이고 퇴직연금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따로 하는 거지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다른 연금을 통합하거나 특수직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