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청년 인상속도 차등화…‘국가 지급’ 법에 명문화 하겠다”

의사 수 확충이 전제 조건인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
한동훈 “국민 걱정∙불안감 잘 듣고 반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 과정에서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식을 검토하는 건 이례적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가 일괄 적용되는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에 따른 인상 속도 차등화’는 목표치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견 충돌을 보인 의대 증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료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며 개혁의 전제 조건인 의사 수 확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안(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