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에 떠는 학교...교사들 "전수조사하라"

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발표
"학교 구성원간 피해자 된 건 아닌지 혼란 속 공포"

암암리 자행돼 온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드러나며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제주지역 교사들이 교육청에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학교 10여 곳이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라는 출처 불명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안감을 키우는 가운데, 교사들은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현재 온라인에 14개 가까운 제주도 내 학교 이름이 거론되며 피해자가 있는 학교라는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들이 돌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 사이엔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된 건 아닌지 혼란 속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주에는 2023년 도내 고등학교 불법촬영, 2024년 제주국제학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시청이라는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제주에서는 지난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 11명의 합성 음란물을 제작한 국제학교 재학생 A 군과 함께 돌려본 B 군 등 총 4명이 검찰에 송치돼 논란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10대에게는 전날(28일)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전교조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체제를 마련하라"며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당사자가 됐을 때 어린이,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됐을 때 신고, 고소와 관련된 법률 지원,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포괄적 디지털 성폭력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 및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범죄 대상이 됐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