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 전 지역화폐 활성화법 처리...금투세, 정책비대위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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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는 정책비상대책위원회(정책비대위)를 구성해 논의할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추석 전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으니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연희·박정현·이해식·권칠승·황명선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각각의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태 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이 온라인상에서 좀 이어져 왔다"며 "오프라인에서도 의원님들별로, 그룹별로 모여 정책 설명회나 공부하는 자리들이 다양하게 있어왔다. 매우 신중하고 성숙한 형태의 논의가 심도깊게 진행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원총회(의총)에서도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금투세만을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열리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며 "당 지도부는 더 나아가 토론 형식으로 더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정책 의총도 필요하면 여러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 이른바 '정책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정책적으로 논쟁 사안이 생기면 심도있는 내부논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비대위는) 금투세 관련해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점을 언제로 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토론하더라도 1대1로 할 수 있고 다자 토론도 가능하고 팀대팀일 수도 있는데 이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신체 일부를 합성하는 행위) 문제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이미 예고한 만큼 발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다섯 개 상임위가 관련 상임위"라며 "이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고 물론 추가 인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입법은 이미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방향성은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비해 이를 빨리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해 처벌을 골자로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아직 당론 채택은 안됐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통되는 통로도 차단해야하는데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2일 22대 정기국회가 열릴 것인 가운데 이날 '개원식'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개회식으로 하나, 22대 국회 개원식으로 하나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며 "어제 국회의장께서 '개원식'을 한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원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대통령도 참석하는 게 맞고 22대 국회의원들 선서도 하고 사진도 찍자고 요구를 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며 "그런데 (국민의힘도) 입장은 바뀌어 가는 것 같긴 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내일(29~30일)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섞인 예상을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22대 국회 개원식이 9월2일 개최된다"고 했다.

개원식은 말 그대로 각 국회 임기가 시작할 때 한 차례 열리는데 비해 개회식은 매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진행된다. 개원식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서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축하의 의미로 참석해 개원연설을 진행해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