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쉬운 길 가지 않겠다” (종합)

국정브리핑서 4대 개혁 의지 재확인
“개혁은 필연적 저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의료개혁,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
“연금, 자동 안정장치 도입해 장기지속성 확보해야”
“인구위기,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께서 맡기신 소명,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앞두고 각계에서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