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두운 역사 가진 나라”…외신들도 주목한 ‘딥페이크 사태’

서울신문DB

국내에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최근 한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채팅 그룹이 다수 발견됐다”며 “한국의 대통령은 당국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남성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에 만연한 성희롱 문화가 더해져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을 때 초소형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상장 기업의 임원직 중 여성은 5.8%에 불과하며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분의1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부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은 이날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22만명의 회원이 조작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가리키는 ‘몰카’라는 단어를 소개했다. 가디언은 “몰카를 근절하기 위한 오랜 노력 끝에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이미지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297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신고됐는데, 이는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라며 “문제는 공식적인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을 언급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온라인 성 협박 조직을 운영하는 데 사용됐던 텔레그램의 한국 내 평판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파악한 결과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다.

이에 당정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렘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