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첩돼도 깎아지 않도록 조치”

“구조개혁,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것 아냐”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줄 것”
“연금개혁 여야 합의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침을 밝혔지만 장년층에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 청년층의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하는데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개혁에 대해선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이라며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고 했다.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니 가급적 모든 기업들이 이걸 채택할 수 있게 해서 노후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며 “개인연금은 개인적인 가입인데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보험회사를 통해 유도해서 노후소득을 중첩적으로, 다층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주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은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연금과 따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어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거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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