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파열음에 부산·경남 '시도민 동의론' 재조명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지지 기반으로 추진 의지
용역 통해 통합모델 도출한 뒤 시도민 여론조사 실시 예정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재조명 받고있다.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이해득실에 앞서 시·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통합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부산·경남의 시도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 지 주목된다.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 글을 통해 불씨를 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불과 3개월도 안 돼 꺼지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이번에도 SNS를 통해 통합이 사실상 무산 됐음을 알렸다.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가 될 듯했던 두 지자체는기초단체의 권한과 통합 청사 소재지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행정통합의 높은 벽을 보여주는 사례만 남겼다.

대구·경북의 통합 불씨가 사그라들면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경남의 추진 상황에 시선이 쏠린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합의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시도민의 동의를 앞세우고 있다.

시도민의 지지가 없다면 통합 추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합을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때마다 "시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형식적으로 통합을 하면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거나 비합리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해왔다.

여기에다 시도민의 여론 무게가 통합 쪽으로 실릴 경우 자치단체나 단체장 역시 행정·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계산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도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통합은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통합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7월 한 차례 시도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역시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올해 6월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다시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도 통합 추진의 선결 조건은 '시도민의 동의'를 내걸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현재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행정통합 모델안이 나오면 해당 안을 토대로 행정통합의 실익을 시도민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시민공론회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내년 초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도민 공론화를 토대로 한 자치단체간 통합 논의와 함께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통합자치단체로의 출범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김봉철 행정자치국장은 "최적의 행정통합안을 찾는 것과 동시에 만들어진 안을 시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도민의 동의를 기반으로하는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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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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