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가 연금 지급보장…법에 명문화 해야” 연금개혁 원칙 밝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국정브리핑이 티비로 생중계 되고 있다. 이승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3가지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연급 지급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