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강조… "서민 노후 보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구상을 설명한 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정투자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10조원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저출생수석실 중심으로 대책 재검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한 국회 협조 당부 등을 발표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