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가 추진된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하자는 논의는 17대 국회부터 계속 됐지만 ‘잠재적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련 부처 반대 등으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2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서민·중산층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