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법 명문화해야…출산·軍복무 시 크레딧 확대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