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8·15 독트린으로 비전 구체화…자유·번영 ‘북녘 땅’ 확장” [尹 국정브리핑]

외교안보 ‘자유통일 대한민국’·‘글로벌 중추국가’ 제시
“한미동맹 외교 중심축…한일관계 12년 만에 정상화”
“초급간부 근무수당·당직수당 등 확실하게 늘리겠다”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보고 형식의 국정브리핑에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자유통일 대한민국’과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란 부제를 단 8·15 통일 독트린에서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이라는 이른바 ‘3-3-7 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3대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내와 북한, 국제 차원에서 통일 추진 전략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라는 남북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비롯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앞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바른 보훈문화 정착과 관련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인상, 장기 근무 경찰·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또 병사 봉급 205만원 인상과 함께 초급간부인 위관급 장교·부사관 봉급과 단기복무간부 장려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관련해선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오는 10월 전략사령부 출범을 언급하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과 국민, 미래세대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복원된 한일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면서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그동안 113개국과 197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