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으로 좋은 의사 많이 배출하겠다...5년간 10조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개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 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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