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범죄 감시했어야지”...창업자 일단 체포했는데 혐의가 뭐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유해물 방치·범죄수사 비협조
소셜미디어 ‘느슨한 책임’에
어떤 제약 가할지 세계가 주목

지난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사진=AP연합]

글로벌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부터 텔레그램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활동을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놓고 ‘세기의 재판’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사법당국은 앞서 당국에 구금된 러시아 태생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 상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불법 거래 방조를 비롯해 아동 포르노 유포, 마약 거래·사기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법원 감시 하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파리 검찰은 텔레그램이 사법당국의 불법 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로르 베쿠오 파리 검찰은 창업자 두로프에게 보석금으로 500만유로(약 74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보석금을 내며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났지만 매주 두 번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 창업자가 텔레그램 상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온라인 거래에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50만유로(약 7억4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로프의 재판을 두고 NYT는 “인터넷 상의 자유와 기술 회사가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하는 활동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감시할 책임에 대한 오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고 평가하며 “유럽연합(EU) 정부는 플랫폼 회사들에게 아동 성착취, 테러, 가짜뉴스,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점차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규제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창업자를 둘러싼 재판이 다른 플랫폼 기업, 소셜미디어(SNS) 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다니엘 리온스 보스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로프의 기소로 인해 규제 당국이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상의 불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더 공격적인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CEO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신변이 위험에 처한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상의 자유로운 발언과 사용자간 거래에 더 엄격해질 것”이라며 “최소한 플랫폼 기업가는 어느 국가로 가기 전에 왜 가야하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케이 전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두로프의 재판 결과가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기술 회사들의 고위급 인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건은 두로프 창업자를 향한 기소가 온라인 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플랫폼에 대한 압력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경우는 각국 사법당국과 협력해 플랫폼 상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법기관 요청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구축한 구글, 메타와 같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프네 켈러 스탠퍼드대 인터넷법 교수는 “프랑스 당국이 두로프 창업자를 기소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서 면책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기소는 놀라울 것 없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3월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 창업자에게 텔레그램 상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그와 그의 동생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두로프가 2013년 러시아에서 만든 텔레그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9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