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대책 원점 재검토...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문제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주거 부담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결혼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효과가 없었던 저출생 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열쇠는 정주여건 즉 교육과 의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조직·예산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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